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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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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치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08년
2007년
3. 광주지방법원 2007. 10. 10. 선고 2007노766 판결
  [수산자원보호령위반(인정된죄명:수산업법위반)][미간행]
   수산자원보호령위반
  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사소송법

2004년
4. 춘천지법 2004. 6. 2. 선고 2003가합10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4.8.10.(12),1084]
   손해배상
  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

2001년
2000년
1998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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